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대구 북갑)은 16일 특허넷 등 특허청의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여당 의원의 국가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이례적인 것으로 오는 24일 지경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날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특허청 특허넷시스템의 개발과 유지보수, 운영위탁이 15년간 LG-CNS에서 독점되고, 지난해 올해 정보화사업 예산의 54%가 이 업체에 집행된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특허청의 핵심 시스템인 특허넷과 관련, “199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영리기업인 (주)LG-CNS와 독점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기업에 국가기관의 기술적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과제간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특허넷 시스템을 개발, 유지보수 하면서 총 사업비 909억원 투입했으며, 이중 867억원(95%)을 (주)LG-CNS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그는 이어 “15년간 독점하다보면 공무원과의 유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업체가 파업이라도 하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더 기가 차는 것은 특허넷 위탁운영까지 1999부터 (주)LG-CNS가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정보화사업에서 개발과 운영까지 동일한 기업이 수행하는 것은 건설사업에서 감리와 시행사가 동일한 경우와 같은 것으로 부실과 예산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특허청 정보화사업도 LG-CNS 54%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40억원 이하의 소프트웨어 사업인 가치창출형 특허정보시스템(20억원)과 미래형 검색시스템 고도화사업(13억원)도LG-CNS가 수주한 것은 지경부 고시를 위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특허청 정보화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식경제위원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가 필요하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