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작년에 수업료 외에 학생이 부담한 총 금액은 총 4조 2천억원을 넘는다. 초등학교가 1조 8천944억원(44.4%)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 1조 1천515억(27%), 고등학교 1조 2,224억(28.6%) 순이다. 초중고 총 학생 수가 713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학 1인당 60만원 꼴의 추가부담을 한 것이다.
특히 의무교육이 시행으로 수업료조차 없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총 3조 459억원으로 전체 부담액 가운데 71.4%를 차지,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권 침해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학부모의 허리가 휠 지경이다. 수업료는 고등학교만 징수하는데, 연간 2조1천477억원을 수업료로 징수해 학생 1인당 151만원의 수업료와 86만원의 수업료 외 비용을 합하면 고교생 1명당 연간 237만원이 든다. 더구나 이 같은 통계수치는 단순하게 전체금액을 학생수로 나눈 것이어서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 비등을 지원받는 학생수를 감안할 경우 1인당 부담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교육청이 수업료 외 항목으로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은 급식비가 2조3천840억원(55.8%)으로 가장 많고, 방과후학교 6천376억원(14.9%), 학교운영지원비 5천486억원(12.8%), 현장학습비 3천170억원(7.4%), 학생수련활동비 1천605억원(3.8%), 앨범비 599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체 학생수의 48.2%가 있는 수도권이 전체 징수액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부담액은 69만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67만6천원, 서울 66만5천원,충북과 울산 66만2천원, 강원 64만6천원, 충남 62만6천원, 경남 50만1천원, 대구 52만8천원, 제주 53만7천원 순이다.
한편 대구경북의 초중고생 부담액은 대구 2천34억원, 경북 1천786억원이다.
이 의원은 “교육복지 투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가 시급한 실정인데, 3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에산을 쏟아부으며 정부와 온 나라가 4대강에 빠져 익사직전에 있다”면서“특히 이번 조사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3조이상, 1인당 53만원에 달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의무교육이 무색할 정도이며, 제대로 된 의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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