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 장윤석 의원
최근 조두순 사건(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이 끊이질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영주)이 19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09명에서 2006년 114명, 2007년 124명, 2008년 176명, 올 1-8월 112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지검별로 최근 5년간 발생한 약취유인사건은 서울 중앙지검(69명), 부산지검(61명), 대구지검(59명), 광주지검(47명), 인천지검(40명), 대전지검(27명), 창원지검(24명), 청주지검(19명), 전주지검(14명) 순이다.
장 의원은 "미성년자 약취. 유인사건의 경우 살인이나 성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약취. 유인사범일지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청과 경찰 등 관련 부처와 협조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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