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73%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인근지역에 집중됐고, 대구`경북`부산`경남`전남`광주‘울산 등 수도권 원거리 지역은 5.9% 불과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구미을)에게 제출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 지원현황’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총 300개(2천119억 원)로 집계됐다.

보조금 규모는 지원 첫해인 2004년 132억 원에서 2005년 300억 원, 2006년 238억원, 2007년 234억 원, 2008년 434억 원, 2009년은 9월말 현재 780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보조금은 충남 742억 원, 충북 469억 원, 강원 335억 원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체의 73%를 차지하는 지역편중 현상을 보였다.

울산은 2004년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전무했고, 경북과 부산도 단 1건에 각각 4.5억 원과 2.9억 원 받는데 그쳤으며, 대구(11건 26억원)와 경남(2건 33억원), 전남(4건 43억 원)등 수도권 원거리 지역의 실적도 마찬가지로 저조했다.

김 의원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지경부의 핵심정책이지만,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남과 호남지역에 수도권이전기업 전용단지를 건설해 특례를 주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