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기업 전문은행인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담보대출을 요구하고, 지방 중소기업들을 외면하는가 하면 산업은행은 기업들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공급에 인색한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20일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신적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의 비중이 2004년 37.8%에서 2008년 42.3%로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신용 대출은 4.5% 감소했다.

또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험성이 큰 중소기업대출은 10.1%나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과 9.1% 증가,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한 대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의 지방중소기업 지원도 저조하다. 2000년 64.5%였던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2005년 67.3%, 올해 69.7%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중소기업의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3%, GDP비중이 48.6%라는 점에서 지방홀대로 비쳐진다.

특히 이 기간 기업은행의 비수도권 대출이 5.1% 감소했는데, 대구와 경북에 대한 대출 감소가 그 절반을 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은행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 중 점포수를 42%나 확장하는 방만경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작년 이후 시설자금 공급이 뒷걸음치고 있으며, 올해는 8월 현재까지 목표의 56.5%밖에 지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산업은행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은 목표의 40%에 그쳐, 잠재성장율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와 시설자금 공급 확대가 요청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부문의 취약 부분과 공공성이 강한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시설자금 지원 실적이 목표 수준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시설자금 공급확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