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국정감사 대구국세청, 호된 질책
7년만에 국정감사 대구국세청, 호된 질책
  • 강선일
  • 승인 2009.10.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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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이 7년만에 치른 국정감사에서 호된 질책을 받았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이나 성과평가 납세서비스, 이의신청 인용률 등은 최하위 수준인데다 세무공무원 1인당 징수액은 6개 지방청 중 ‘꼴찌’를 차지한 채 태만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대구·경북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대구국세청은 신뢰도 조사에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하는 등의 ‘칭찬’도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대구국세청 국감에서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대구청의 지난해 이의신청 인용률은 39.5%로 6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다”며 “이는 이의신청 처리결과 10건 중 4건이 잘못 부과된 세금으로 상대적 부실과세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백재영 의원은 “대구청의 올 상반기 세정지원 건수는 3만4천317건으로 지방청 중 1위를 차지했는데, 건수당 지원금액은 1천316만원으로 가장 낮다”는 점을 들며, 세정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대구가 지방청별 신고법인체 중 가장 적은 숫자로 ‘꼴찌’인 반면 세무조사 건수는 상위권에 달해 기업환경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하며,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다’는 식의 마구잡이 세무조사는 기업가의 투자마인드를 싸늘하게 만들어 지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을 불러 올 것”이라며 “고의탈세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세무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대구청의 체납발생 비율이 2006년 9.4%에서 2008년 10.1%로 중부청 다음으로 높다”며 “타 지방청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가장 적고, 관할 지역도 넓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청이 국세징수에 대해 소극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구청의 미수령환급금 처리실적과 관련, “대구청은 2006년 전체 건수의 56%의 환급금을 처리했고 2007년 41.6%, 2008년 37% 등 3년간 환급율이 지방청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역시 “대구청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금액이 지방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질책속에서도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경북 경제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대구청은 지방청 신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고, 특히 107개 세무서 신뢰도 조사에선 1~4위가 모두 대구청 소속인 서대구·동대구·남대구·경주세무서가 차지했다”면서

“대구청과 소속 세무서의 모범사례는 다른 세무서에도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어 메뉴얼로 제작·배급해야 한다”고 칭찬해 무겁던 국감현장을 부드러운 분위기로 반전시켰다.

이밖에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안효대 의원은 “과거 한국 경제의 중심이던 대구가 그동안 성장동력 부재로 1인당 GRDP가 전국 16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을 계기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대구청이 이런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능동적 세정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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