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4대강 사업 중단하라
민주당 대구시당 4대강 사업 중단하라
  • 이창재
  • 승인 2009.10.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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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토 비용 해당지자체 전가 재정압박과 부채 증가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이승천)이 4대강 하천정비사업과 관련 정부가 준설토 처리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지역지자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이의 전면 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22일 4대강 준설토 처리문제와 관련된 논평을 통해 “경북 예천군과 고령군이 각각 준설토 적치장 건설과 적치장 터 보상비 등으로 250-260억원과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등지역지자체등이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며 “해당 지자체들은 공공자금 대출 등을 고민하고 있는 등 초기 비용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민주당 대구시당은 정부를 겨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준설토 처리 비용의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가를 중지하고 무리하고 일방적인 4대강 정비사업을 전면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당은 또 대구시와 경북도 또한 환경을 파괴하고 지방재정을 파탄내는 일방적이며 무리한 중앙정부의 낙동강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국토부의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지침‘을 인용 국토부가 지난 6월30일 전국 16개 시도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골재 적치장 확보와 생산·판매관리, 선별과정에서 발생된 잔토처리 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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