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돈 찾고 새는 돈 막고…郡살림 살 찌운다
숨은 돈 찾고 새는 돈 막고…郡살림 살 찌운다
  • 김상만
  • 승인 2016.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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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투명성·효율성 확보’ 재정 혁신 드라이브
원칙·체계 충실한 과세자료 관리
청백 e-시스템으로 누락세원 발굴
체납 해소 다양한 노력 23억 징수
보조사업 관리강화 예산 절감 효과
체납차량영치_0012
의성군 체납세 관리팀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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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운용, 누락세원 발굴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북 의성군이 지방재정 혁신을 충분한 살림살이를 지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은 근본적으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 또한 점차 감소할 뿐 아니라 지방세원의 지역편중과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런 상황을 감안, 지방세입 확충,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원가심사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재원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군정을 꽃 피우고 있다.

◆지방세입 확충과 감동 세무서비스

군은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에 나섰다.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용실태를 연 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백-e시스템을 토대로 4천827건의 자료를 정비해 4억8천500만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탈루은닉 등 조세 회피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 및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 1억8천3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다.

매월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개최해 공무원의 세무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 것도 효과를 얻고 있다.

최근 골프장 지목변경 취득세 중과 50억2천800만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평소 업무연찬과 각종 판례 및 사례에 대한 토론과 공유의 결과로 풀이된다.

이밖에 65세 이상 고령 납세자 1만2천905명의 60%인 7천780명의 자동이체 가입을 추진, 현재 7천77명이 자동이체를 신청했다.

민선6기 시작과 함께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던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보를 통합하는 체납정보 원클릭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체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를 가능케 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년 다양한 기법의 징수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체납세 징수팀의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숙달된 노하우를 축적,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징수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징수제를 도입했다.

2015년부터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4회 8개월간 운영함으로써 그물망 징수체계를 갖췄다.

서울과 부산 등 관외에 주소를 둔 체납자 280여가구를 현지 방문, 납부능력이 있는 경우 현지에서 징수하는 등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연 2회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 중이다.

매주 수요일을 자동차번호판 영치일로 지정, 주야간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은 이런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체납액 23억1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767건, 공매 8건, 자동차번호판 영치 282건 등의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 올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억2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정도 줄었다. 과태료 체납 등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도 7개과 15명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TF를 구성, 연말까지 운영한다.

◆보조사업 관리강화 및 공정한 계약행정

민선6기 출범 후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군 보조사업의 편성과 집행사업 466건에 대해 전반적인 지도·점검에 나섰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유사·중복 지원된 사업의 유무와 예산지출의 형평성 등을 면밀히 점검, 불필요한 보조사업은 통합조정 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집행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이란 역점시책에 맞춰 계약의 전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하도급 거래문화 업그레이드를 위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도 도입했다.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은 도급업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건에 대해 적용,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에서 발주하는 10억원 이상 공사와 관련, 원도급자 및 하수급자는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 하도급 관행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확산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조성되고, 거래비용 및 예산절감 효과와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가치향상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2016년 3월부터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토지는 2만8천299필지 1억506만㎡이며, 건물은 564동 16만㎡ 규모다.

각 재산관리관별로 공유재산 대장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공부를 대조해 대장 현행화를 실시한 후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 점용·사용 여부,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과 불법사용 여부, 용도 폐지된 행정재산의일반재산 전환 필요 여부 등을 확인,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법적 절차를 거쳐 군민들에게 매각할 예정이다.

장래의 행정수요를 예측, 공공목적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사전에 취득해 공유재산을 집단화함으로써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나선다.

◆원가심사 기능 강화

군은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333건, 681억원을 심사해 24억7천여만원(절감률 3.63%)의 예산을 절감했다.

계약원가심사는 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014년 12월 말 조직개편 당시 기술지원계를 신설해 계약원가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규칙개정에 따른 심사기준금액 하향 조정으로 예산절감 실적이 쌓이면서 2015년 경북도 원가심사 운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절감된 예산은 군민을 위한 각종 주민 편익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되고 있다.

의성=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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