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26일로 30년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5.16 군사정변 이후 우리나라는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구현하며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도약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가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18년 장기집권의 공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는 오랜 외세의 침탈과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 중심국가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같은 눈부신 변화상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빈국의 성장모델이 된 지 오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작업은 미진하기만 하다. 이념과 지역, 세대에 따라 평가 기준부터 제각각이다.

박정희 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사회 전반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에 다름없다.

특히 국민 개개인의 정체성과 권력의지가 충돌하는 정치권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권력을 놓고 대척점에 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는 등 동시대 인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이제는 객관적 잣대를 통해 그의 시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정치색을 배제한 공정한 재평가 작업이 출발선을 떠났다. 박정희 시대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가운데 ‘박정희의 가치’를 잇는 보수와 그의 시대를 청산해야 할 ‘과거사‘로 여기는 진보의 극한 대립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자원이 빈약한 상태에서 국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세계를 보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면에서 강압통치가 필요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또한 ‘박정희-김대중’의 40년 갈등관계가 종식되면서 먼저 간 박 전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그렇다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선,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히는 경제 치적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산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고, 정동영 의원은 “공은 분명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386의 맏형 격인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그가 아니라도 나라가 잘됐을 것이라는 논리와 그가 독재했지만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논리가 있는데, 후자 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생전에 “인정할 건 하고 비판할 건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박지원 의원이 전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뤄내 민족을 오랜 가난에서 해방시킨 것은 그야말로 불멸의 공적이다”(안상수), “국가의 장래를 보는 혜안을 가졌다”(김효재)는 등의 호평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박정희 경제의 바닥에 노동자들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산업화에 대한 평가의 틀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최대 과오로 꼽히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여야가 후퇴했다는 인식에 동의했다. 다만 권위주의 통치를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에선 독재의 폐해가 선진화를 더디게 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주의를 억압해 지금도 계속되는 공안통치의 유산을 남겼다”고 했고, 김근태 고문은 “한 세대가 흘렀는데도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시 시대적 과제가 빈곤 탈출이었다는 점을 들어 권위주의 통치가 불가피했다는 인식이 많다. 김무성 의원은 “경제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의 적화통일 시도 등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개발독재는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짧은 기간에 좋은 경제를 이뤘기 때문에 민주화가 앞당겨졌다”고 했다.

‘박정희의 유산‘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간 인식차가 뚜렷하다. 여권은 긍정적 시각을 갖고 발전적으로 이어나가자는 태도이지만 야권은 암울했던 시대적 과오에 대한 청산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박정희 기념관’ 설립 문제의 경우 상식적 견지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은 “독재도 역사이고 산업화도 역사이기 때문에 후세의 교육을 위해서도 기념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경제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그의 정치적 유산이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다면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재평가할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박정희 시대의 공과는 현재의 정치 논리와 감정을 배제하고 과거의 시대적 상황도 고려하는 냉정한 재조명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소장은 “근래 진보적인 인사들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찬양일색인데, 너무 공만 보면 권위주의가 도래하면서 법치가 무너질 수 있다”며 “과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보고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26사태...그때 그사람들 김계원 비서실장 - 신앙생활 전념 가수 심수봉씨 - 암흑기 거쳐 왕성환 활동 박상범 경호실 수행계장 -1998년 공직 떠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쓰러뜨린 10.26사태의 총성은 그의 주변 인물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10.26사태에서 목숨을 건졌던 사람들은 지난 30년간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박 전 대통령이 피격, 사망한 만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건너편에 앉아있었던 김계원 청와대 비서실장은 거의 칩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그는 이후 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복권됐다. 올해 86세로 건강관리와 신앙생활에 힘쓰며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가수 심수봉씨는 만찬에 배석했다는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한동안 활동을 못하는 ’암흑기‘를 거쳐야 했으나 지금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올해초 데뷔 30주년기념 콘서트를 가졌고 8월에는 30주년 기념음반 ’뷰티풀 러브‘도 발매했다. 그러나 심씨는 10.26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관계자는 “과거 힘들게 조사를 받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한다“며 ”시대가 바뀌었으므로 더이상 10.26을 기억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당시 광고모델 출신 대학 3년생으로 심씨와 함께 배석했던 신모씨는 사건 직후 미국으로 이민, 결혼했는데 현재 귀국설과 해외체류설이 갈리고 있다. 만찬에 있었던 차지철 당시 대통령 경호실장은 총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으며,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 검찰부에 의해 군법회의에 기소된 뒤 1, 2심을 지나 대법원까지 거쳐 내란목적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1980년 5월24일 사형에 처해졌다. 만찬장 근방에 있다가 사건에 가담했던 박선호 중앙정보부 의전과장과 박홍주 중정부장 수행부관도 모두 김재규와 같은 길을 걸었다. 안가에 있었던 박상범 대통령경호실 수행계장은 김재규의 부하들로부터 우측하복부 등에 4발의 총격을 받았으나 대수술 끝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물이다. 그는 그후 대통령 경호실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총장에 기용됐다가 김영삼 정부 때인 1997-1998년 국가보훈처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그는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요즘은 자연인으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한다”며 “사건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경호실 일을 계속한게 극복에 도움을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평소 인간관계가 좋아 김재규의 부하들이 확인사살을 하지 않았다‘는 설에 대해 “나중에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며 “서로 호형호제하면서 지내던 후배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대통령이 옮겨졌던 경복궁 옆 국군서울지구병원에는 성상철 육군소령이 정형외과 과장으로 있었다. 그는 현재 서울대병원장이다. 당일 안가 근방 별관에 있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2002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10.26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그는 12.12사태 직후인 1980년 내란기도방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이등병으로 강등돼 불명예 전역했다가 1997년 무죄를 인정받을 때까지 16년간 야인으로 살면서 고통을 겪었다. 10.26사태로 대통령권한대행에 오른 당시 최규하 국무총리는 같은해 12.12사태 직후인 12월21일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는 2006년 별세했다. 10.26사태 직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사건을 수사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1대, 12대 대통령을 역임했다. 김 전 중정부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참여한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1979년 12월4일 계엄보통군법회의(1심 재판)의 김영선(80) 재판장은 사형을 언도한 뒤 이듬해 육군 중장으로 예편했다. 그는 중앙정보부 제2차장에 이어 제11, 12,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전창렬(69) 전 육군본부 검찰부장은 이 재판에 검찰관으로 참여했다. 1990년 소장으로 예편, 국방부 군사법원장을 지내다 변호사 개업을 한 그는 ”근대화의 아버지이자 한국사의 거목이 쓰러진 것은 충격이었다“며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다르다고 일거에 이상 세계를 세우려는 것은 폭력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재규 전 중정부장의 국선 변호인 가운데 한 명인 안동일(69) 변호사는 이후에도 굵직한 사건을 많이 맡아 주목을 받았는데 자신의 재판기록을 토대로 ‘10ㆍ26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책을 내기도 했다. 역시 국선인 신호양(69) 변호사는 1980년대 민정당을 통해 정계에 투신, 1987년 경기도 안성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으나 낙선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이후 정계에서 물러나 손해배상이나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민선 변호사 중에는 우리나라 인권변호사의 ‘대부‘로 불리는 이돈명(87) 변호사가 있다. 그는 김 전 부장 변론 이후에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삼민투사건, 권인숙씨 성고문사건 등의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2006년부터 법무법인 덕수의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역시 민선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홍성우(71) 변호사는 한때 정계에서 활동했으나 2003년 중병을 앓은 이후 요즘은 건강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선 변호인단의 태윤기(91) 변호사는 19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지도위원과 부의장을 맡아 민주화운동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서민 변호사로 활동했으나 요즘은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10ㆍ26사태 당시 사법부 수장이었던 이영섭 대법원장은 1981년 퇴임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0년 작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 사건을 맡은 대법원 형사3부 유태흥 주심은 이 전 대법원장 퇴임 후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지병으로 투병하다 2005년 1월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이만섭 前의장 인터뷰-"승계와 단절의 양면성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25일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18년에 대해 ‘승계와 단절 역사‘ 관점에서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지난 1963년 5대 대통령 선거 때 박 전 대통령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입문한 뒤 격동의 현대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지켜본 이 전 의장은 박 전 대통령 서거 30주기를 앞두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책을 낸 이 전 의장은 또 10.26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장기 집권과 강경 일변도의 정치를 꼽으면서 ”역사적으로 어느 정권이든 강경파가 득세하면 그 정권과 정당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 정치권에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주문했다. -현 시점에서 5.16군사혁명과 10.26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4.19 학생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장면 정부는 너무 무능했고 정치, 경제, 사회 어느 한 분야도 질서가 잡히지 않아 나라 전체가 무정부 상태였다. 그 당시 정치상황을 보면 5.16군사혁명은 불가피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극적 최후를 맞이 한 10.26 사태는 무리한 3선 개헌과 10월 유신, 공화당의 총선 1.1% 패배 등에 따른 광범위한 민심이반과 부마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시해 사건의 직접적 동기는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박 전 대통령까지 시해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5.16 군사혁명이 구국혁명이라면 그 이후에 만든 헌법을 지켰어야 하는데 무리하게 3선개헌을 하고 유신을 했다. 이는 구국혁명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경제는 살렸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역행했다. 박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나라 민주주의는 더 빨리 진행됐을 텐데 안타깝다. --재평가 목소리가 높은데 어떤 식의 재평가가 바람직한가. ▲승계와 단절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경제의 기적을 이루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점, 조국을 근대화시킨 점 등은 승계해야 할 부분이지만 장기 집권과 그로 말미암은 강경정책, 인권탄압 등은 반드시 단절해야 할 역사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에 남겨야 한다. --최근들어 긍정적 평가가 많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박 전 대통령은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분이자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한다. 장기집권이 문제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청렴했다. 부정부패에 대해 철두철미했고 가족과 측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했다. 그런 점이 재평가를 받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박 전 대통령 서거 30년이 됐지만 우리 정치는 여전히 여야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치 선진화는 요원한 실정이다.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금 진보와 보수, 좌우의 이념대결이 여전히 정치와 국가의 선진화를 막고 있는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진정으로 통합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를 일으킨 산업화 세력, 갖은 압박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민주화 세력의 공적을 서로 인정해야 참다운 통합이 되고 그래야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 --현 정부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박 전 대통령은 용인술이 대단했다. 대선 때 자기를 앞장서 반대했던 당시 최두선 동아일보 사장을 국무총리에 앉히는 등 반대세력을 포용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기용했다. 또 비리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비리와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측근과 가족까지 미행시켰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없도록 주변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