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간>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김성미
  • 승인 2016.07.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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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역사로 보는 ‘좋은 국가’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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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좋은 국가’를 화두로 연구를 진행해온 정치학자 최연혁 교수가 최근 신간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펴냈다. 사진은 스웨덴 스톡홀름의 도심 전경.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 그곳에서 오랫동안 ‘좋은 국가’, ‘좋은 정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한국인 정치학자 최연혁 교수가 그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신간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펴냈다.

그동안 국내 유수의 매체들을 통해 좋은 국가의 조건을 이야기해온 그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국가를 개조해 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는 이 책에서 역사를 지배해온 강대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흥망성쇠를 거듭했는지 세밀하게 짚어주며, 좋은 국가란 무엇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백한 힌트를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소위 강대국이라 불리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등 9개국이 어떻게 힘있는 국가가 됐는지 역사를 살펴보며 좋은 국가란 무엇이고 좋은 국가로 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색한다. 좋은 국가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스스로 존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저자의 견해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교력이다.

가령 이토 히로부미는 외교사절단의 일원으로 강대국들을 누비며 친교를 맺고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어냈는데 그의 노련한 외교술 덕에 일본은 열강의 침략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선진 각국을 누비며 뛰어난 기술을 흡수하고 교분을 쌓아 후일 러시아를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러시아 표트르 대제도 한 예다.

또 좋은 국가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복지가 잘 돼 있어야 한다. 흔히 복지와 경제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여기지만 저자는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나머지 한 가지 마저 제 기능을 잃는, 함께 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웨덴의 예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스웨덴의 집권당인 사민당은 1932년 노조의 전폭적 지지를 업고 정권을 잡았지만 노사갈등으로 인한 총파업 직장폐쇄가 이어지면서 경제가 파탄났다. 그러자 사민당은 노조를 압박, “기업이 없으면 국가 경제가 없고 일자리도 없어진다”고 밀어붙였다.

기업에도 “노조와 기싸움하지 말고 타협에 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직장폐쇄 금지법을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그 결과 1938년 ‘살트쉐바덴 협약’을 이끌어냈고 이후 노사평화, 경제성장, 복지제도를 만드는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느 한 가지를 뜯어 고친다고 곧 바로 좋은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회의 각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 없이 등장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근시안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에서 미래의 국가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기술한 부분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안전과 국방, 이데올로기 교육, 의원내각제 등과 관련된 저자의 논지는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한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최연혁 지음/시공사/1만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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