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와 SK브로드밴드는 21일 “KT와 KTF가 합병하게 되면 양사가 보유한 유무선 통신시장의 독점력 내지 지배력이 유무선 양방향으로 전이돼 전체 통신시장에서 본원적 경쟁이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KT와 KTF의 합병 문제점으로 △통신시장 및 통신자원의 ‘KT 쏠림현상’ 심화로 심각한 경쟁 제한
△유선통신시장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KT의 독점적 지배력 강화에 따른 경쟁유인 감소로 통신시장의 정체 및 이용자 후생 저하 야기
△통화품질 요금 등 본원적 경쟁대신 보조금 경쟁 촉발 등 소모적 마케팅 비용 경쟁으로 요금인하 유인 저하 및 소비자 피해 발생 등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현재 KT는 유선통신시장(2007년 기준)에서 시내전화 90.4%, 시외전화 85.4%, 국제전화 43.6%, 초고속인터넷 44.3%, 전용회선 48.0%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 이동전화 부문에선 SKT가 2천196만8천여명, KTF가 1천372만여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사실상 전체 이통통신시장의 9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KT와 KTF의 합병이 이뤄지면 전체 기간통신사업자 140여개 중 1개 사업자(KT)가 통신시장 가입자의 51.3%, 매출액의 46.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통신시장은 1개 거대사업자와 기타사업자간 경쟁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SKT와 SK브로드밴드는 “KT와 KTF의 합병은 유무선시장의 독점 고착화로 이어져 지난 10년간 버텨 온 후발 유선업체들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이런 악순환 구조는 IPTV 인터넷전화 등 신규시장 창출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날 ‘KT-KTF 합병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KT와 KTF는 20일 합병을 결의하고,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 오는 3~4월께 새로운 합병법인을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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