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적극 나서야”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 적극 나서야”
  • 장원규
  • 승인 2016.08.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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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국회 기재위, 공동 간담회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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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와 국회 기획재정위 공동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입법을 위한 시도지사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허남식·이하 지역위)는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경태 의원)와 공동으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허남식 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태 기재위원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윤장현 광주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14개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5월 국회에 발의된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허남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통한 지역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지역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고민과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국회와 정부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현재 정부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그간 중앙이 주도해왔던 지역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를 지역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발상의 전환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유럽발 브렉시트, 조선업과 해운업의 대규모 구조조정, 수출부진 등이 우리나라 재정경제 운용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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