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안전점검 부실자료 제출’ 대전노동청 질타
‘삼성 안전점검 부실자료 제출’ 대전노동청 질타
  • 강나리
  • 승인 2016.10.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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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관계자 “몰랐다” 무책임한 답변

노후화된 밀폐작업장 환경 개선

청년 고용 문제 등 질의 이어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구고용노동청에 대한 6일 국정감사는 알맹이가 없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안전불감증’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해 질타했지만, 피감기관인 대구고용노동청은 시종일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으로 대응했다.

이날 ‘밀폐작업장의 근로자 작업 환경 개선’, ‘지역 청년 고용 및 실업 해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먼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경북 포항 등지에 30년 이상 된 사업장이 밀집했다며 노후화된 화학 사업장 근로자들의 지진 대비책이 마련돼 있는 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밀폐작업장의 경우 작업하다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높지만 노동청은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손을 놓고 있다”며 “노동청은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나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태도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동 대구노동청장은 “30년 이상 된 노후 사업장이 대구·경북에 16곳이 있다”면서도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주의 의무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다.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질의가 계속됐고, 특히 노동청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대기업과 협의한 뒤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의원들은 이를 집중 추궁했다.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작성된 안전점검 보고서와 관련,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국회에 제출하는 국정감사 자료를 두고 삼성과 미리 의논해 짜맞춘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는 중요 내용이 모두 지워져 있었다고 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 이후 노동부 장관이 직접 보고 받은 ‘안전보건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삼성디스플레이가 보관하고 있던 ‘맹탕 보고서’가 제출됐다”며 “고용노동부가 삼성그룹 문서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천안지청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위원장은 “지청장이 모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강 의원의 질의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정감사 방해 행위다. 모르면 지금 당장 나가서 파악하라”고 목청을 돋웠다.

지역 이슈인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공방이 벌어졌지만 노동청 관계자는 시종 “고민해 보겠다”는 태도로 일관해 비난을 샀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대구 지역 청년고용과 실업 해소를 위해 지역 대학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대학청년고용센터는 오히려 줄었음을 지적하며, 대구노동청장에게 청년 고용과 대학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대구 청년 실업률이 각각 14.4%와 9.6%에 달해 다른 지역보다 심하다. 산·학·지자체가 힘을 합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껏 만들어 놓은 대학취업지원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제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대학 진학률만 높이고 일자리는 계속 없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대학과 연계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대학 내 청년 취업센터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뚜렷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해 노동청이 특별감독 없이 방치했다는 질타도 나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질의응답 시작 전, 감사장 주변에서 이뤄진 민주노총 집회의 소음을 두고 여·야 의원 간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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