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정연설서 전격 선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개헌작업의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한 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 사회의 복잡화·다양화 등을 사례로 든 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