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 불가피
사드 배치 결정엔 영향 없을 듯
앞서 트럼프는 “미국은 우리 군대를 보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작전태세에 들어갔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며 “우리는 한국을 돕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돕지 않는가”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의 국익을 앞세워 현행 한미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략무기 상시 배치와 같은 조치는 더욱 현실성이 없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014년 이뤄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약 9천200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했다.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협정이 만료되는 2018년이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 미군의 인적 비용을 100% 부담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사드를 내년 중 한반도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미 양국은 앞서 9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키로 합의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4일 육군협회 주최 조찬강연에서 “향후 8~10개월 안으로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며 “한국에 전개되는 사드 포대 규모는 괌기지 포대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추홍식·김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