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는 2007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간신히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0여년만의 일이다. 그 2만 달러의 벽이 지난해의 저성장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또다시 무너져 1만8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우리에게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하게 한다.
한국은행은 22일 지난해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3.4%, 전기 대비 -5.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GDP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 -5.6%는 환란 이후 최악의 상황을 애기해주는 성장률이다. 이는 우리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
작년 4분기의 이 같은 실질 경제성적표는 한은을 비롯한 모든 경제예측기관들이 내놓은 전망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는 경제예측기관들조차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경제가 부진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돼 선진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수출부진을 야기해 제조업 추락이 사상 최악을 기록했고 이것이 고용악화로 이어지면서 내수부진을 촉발시킨 데다 부동산 및 주식가격이 떨어져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져 나타난 현상이다.
문제는 우리경제가 올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벌써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3%에서 0.7%로 수정 전망치를 내놓는 등 올해 우리경제 전망은 밝지가 못하다. 0.7% 전망치는 사실상 마이너스전망과 다를 바 없다.
실물위기가 지속되면서 다시 금융시스템이 불안하게 될 경우 이러한 사태는 실업사태, 빈부갈등, 자살, 범죄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외환위기 당시 실업률이 8%를 넘어서면서 개인파산 신용불량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자살, 범죄 등이 크게 늘었던 예를 감안할 때 대책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제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을 쓸 때가 아닌가 한다. 상반기 중 재정지출의 집행을 확대하는 등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기업구조조정,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이 요구된다. 또 실물경기의 급격한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금리를 인하 등 전방위적인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필요도 있다.
또 제로성장내지 마이너스성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올해 경제운용도 재검토해야 한다. 한편 경제위기가 사회문제로 전이될 것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