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의혹과 관련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4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문 전 장관은 2014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비정상적 절차를 거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당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찬성 의결 과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문 전 장관을 상대로 찬성 의결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삼성측과 사전에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10%의 지분으로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삼성 지지 결론을 낼 때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너뛰고 같은 해 7월 10일 홍 전 본부장이 주도하는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합병안 승인을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 권고는 무시됐다.
합병 찬성 결정에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도 불거졌다. 최 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당시 합병 찬성 의견을 주도한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경질하려 했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압력이 들어왔다”고 폭로했다. 문 전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며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삼성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측을 후원하는 대가로 청와대측이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준 게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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