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겠다며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진보 교육감과 시민단체, 교원단체 등에서 교과서 내용 중 일부가 뉴라이트 시각 등 극우보수 색채가 강한 점과 다양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국정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범학교 선정이나 기존 검정 교과서에다 국정교과서까지 포함(8+1)해 일선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교과서는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임을 분명히 서술하고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개발 등에 대한 서술도 소주제로 구성해 대폭 늘렸다.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 표현했다.

일본과의 영토 분쟁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동해’ 표기가 대부분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역사적 사료와 함께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기술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사실도 구체적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나 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등 산업화 시기 긍정 측면을 부각한 기술 등은 모두 뉴라이트 등 보수진영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극렬한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검정교과서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한 반면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란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가장 논쟁이 될 전망이다.

현행 검정교과서에선 ‘이승만 대통령은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천재교육 308쪽), ‘이승만 대통령은 곧바로 내각을 조직하고 1948년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금성출판사 370쪽) 등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을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한 교육 관계자는 “국정교과서의 경우 북한 체제비판이나 인권문제, 천안함 피격 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다만 대한민국 수립이나 경제개발계획의 성과에 대해서는 극우적 시각이 그대로 도입돼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촌평했다.

또 “각 시·도 교육청의 경우 교육부의 명확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이 거세 교육현장에서 국정교과서가 전면 도입되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