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국 (정치학 박사)

지난 10월 22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온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 “국제적인 군사적 공헌이 한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며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을 주문했다. 물론 그것은 한국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것에 대해 우리의 국력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아프간 파병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아프간 파병결정은 한미동맹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한 사안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인식하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6.25전쟁 이후 미국의 후원과 물심양면의 지원 아래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국의 도움을 받아 오늘의 한국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동맹국이 아프간에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때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한국의 정서상 지극히 당연하고 인지상정일 것이다. 또 이것은 국제적 공헌에도 부합하는 사안이다.

한국은 내년에 개최되는 G20에서의 의장국이 되었을 만큼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세계10위권에 드는 경제적 부국으로 대접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부국으로 대접받기 까지는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다.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 이후 9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원조액수는 127억 달러,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약600억 달러, 7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유ㆍ무상 합해 미국ㆍ일본으로부터 각각55억 달러와 50억 달러를 받았고 한국민간구호계획(CRIK), 유엔한국재건단(UNKRA) 등 유엔기구들도 총 10억 달러를 지원했다.

1969년 한국은 정부의 예산규모가 3000억 원에 불과하던 시절에 국제사회로부터 800억 원의 원조를 받아 한국의 각종 경제개발 사업에 투입되어 오늘의 부를 이루는 한 축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 한국은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전환한 지구상 유일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40여년이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한해 9350억 원(2008년 기준)을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국가로 탈바꿈하였다.

오는 25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특별회의에서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멤버가 되기도 한다. 주요 선진국 22개국이 가입돼 있는 DAC는 전 세계 대외원조의 90%를 차지하며 국제사회 원조의 규범을 세우는 국제포럼이다.

한국이 DAC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진정한 `원조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DAC 가입은 국제원조를 받다가 주는 나라로 성공적인 변신을 한 유일한 사례라는 것이다.

이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공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는 국익 못지않게 그에 맞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요구한다. 아니 국제사회가 요구하기 이전에 한국이 능동적으로 국제공헌에 대처해야 그만큼의 국가이익이 돌아온다.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의 것은 챙기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도 있다. 눈앞의 이익만 챙기지 말고 멀리보고 당장의 손해는 조금 감수 할 줄 아는 현명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아프간의 파병도 그러한 사안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한국의 능동적인 국제적 공헌은 유ㆍ무형으로 보이지 않게 한국의 국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제는 국제적 공헌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이다. 그것은 곧 한국이 일등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