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가에서 이렇게 금리인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구전략이 시기상조란 것은 지금도 국제적인 컨센서스다. 지난 주말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발표문을 통해 “각국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경기침체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함으로써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이 이렇게 출구전략 상조론을 재확인한 것은 각국 경제사정에 따라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섣부른 출구전략 시행은 해당 국가는 물론 세계 경제 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출구전략 시행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상향 조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IMF는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에 제출한 수정 전망에서 올해 성장전망치를 -1.0%, 내년 3.6%로 각각 2.0% 포인트와 1.1%씩 올렸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포인트나 상향조정된 국가는 G20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지난 3ㆍ4분기 실질성장률이 전기 대비 무려 2.9%나 상승한데 이어 IMF가 우리나라를 G20 가운데 회복세가 가장 빠른 나라로 꼽히면서 오는 12일의 금융통회위원회의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의 시기상조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호주가 지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3.0%이던 기준금리를 3.5%로 인상했고 이스라엘 노르웨이도 금리를 올린바 있으며 인도도 내년 초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가동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보도 등 일부국가의 대응자세를 감안할 때 한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일부 금통위원들까지도 선제적 금리인상론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의 금리인상을 거론하며 선제적 정책대응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경제는 수출비중이 높은데다 과도한 가계부채, 대규모 재정적자 등 불안 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선 출구전략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자산 버블 등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금리인상을 추진하기엔 무리다.
이 보다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같은 미시정책적 대응이 바람직하다. 3ㆍ4분기 `깜작 성장’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이사회가 제로금리 수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한 것이나 G20재무장관회의의 출구전략 시기상조론의 재확인을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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