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끝내 미완성 수사…‘슈퍼특검’에 뇌물죄 수사 넘긴다
檢, 끝내 미완성 수사…‘슈퍼특검’에 뇌물죄 수사 넘긴다
  • 승인 2016.11.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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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특검 임명하면 해산·인계 시작…비판·우려 속 성과
檢 수사 사실상 72시간 남아
‘대통령 공동정범’ 규명 체면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김기춘·세월호 등 특검 몫
헌정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 특검팀’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해산을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수본이 최씨가 권력 막후에 군림하면서 장·차관급 고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와대 문서를 결재권자처럼 받아보고,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초기만 해도 갖은 의혹에 깊숙이 다가서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떠올려본다면 검찰이 박대통령을 최씨의 국정 농단과 사익 챙기기의 공동정범으로 지목한 것 역시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 특검 임명과 동시에 특수본 해산

29일 검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시점에 맞춰 수사 절차를 중단하고 사건 인계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 추천할 ‘최순실 게이트’ 특검 후보를 확정해 청와대에 추천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내달 2일까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중립적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한 발언을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현재로써는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까지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검찰에게 남은 본격 수사 시간은 사실상 사흘, 72시간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기보다는 남은 기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입증의 고리를 찾기 위한 총력전을 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 피의자 입건한 검찰…우병우·김기춘·의료 의혹 등 ‘수북’

지난달 27일 김수남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까지 34일간의 수사에연인원 50여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했다. 막대한 ‘화력’을 투입해 ‘비선 실세’ 의혹을 상당 부분 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역사상 단일 사건에 이처럼 많은 인력이 투입된 사건은 중앙수사부 시절을 포함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김 총장의 ‘강수’가 수사 의지를 의심하던 일각의 우려를 잠재우고 검찰의 체면을 어느 정도 살린 셈이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이 쌩쌩하던 9월 국정감사장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빨리 압수수색을 나가라고 아무리 다그쳐도 형사8부 막내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놓고 고소인 조사나 하다 사과 담화문 발표 이후 득달같이 달려드는 검찰의 이중성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듯이 ‘생존 본능’에 따라 뒤늦게 ‘살아 있는 권력’에 칼날을 들이댔다는 비판은 뼈아픈 대목이다.

돌이켜보면, 검찰 수사의 하이라이트는 최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저지른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씨 공소장에는 “피고인 최서원, 피고인 안종범, 대통령의 공모 범행”이라는 표현이 적시됐고,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과 최씨 이권 챙기기 행보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지시 내용도 구체적으로 기술됐다.

동시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의 최씨 비위 묵인·방조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씨 지원 의혹, 박 대통령을 둘러싼 대리처방 등 의료 관련 의혹 등은 수사가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후인 2014년 여름 최씨,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차은택씨가 변호인을 통해 폭로하면서 우 전 수석의 청와대 입성에 최씨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됐다. 게다가 차씨가 최씨 지시를 받고 김 전 실장을 공관에서 만났다고 주장해 최씨를 모른다던 김 전 실장의 기존 발언에도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리처방 의혹은 세월호 사고 당시 대통령의 행방을 둘러싼 ‘7시간 의혹’과 맞물려 향후 특검에서 커다란 폭발력을 가진 사안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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