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4대강 앞서 교육·복지예산 써야"
민, "4대강 앞서 교육·복지예산 써야"
  • 장원규
  • 승인 2009.11.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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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대표…KBS 라디오 출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0일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공사와 관련, "민주당은 강바닥을 파헤치는 것보다 교육과 복지, 서민을 위해 예산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KBS 1라디오 '국회 교섭단체 정당 대표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4대강 공사 예산은 당장 22조5000억 원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지 모른다. 이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 교육, 지방 예산이 대폭 깎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비와 관련, "모레 수능시험이 치러진다. 이날의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전전하고 학부모들은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휜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서울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현직 교사들의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자퇴가 제일 쉬웠어요. 가난하니까'라는 처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며 "남 얘기 같지 않았다. 저 역시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배를 곯으면서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간절히 바라고,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화려한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4대강 공사는 22조5000억 원이 들지만 반값 등록금은 5조 원이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 지원됐던 결식아동 25만 명에 대한 541억 원의 급식 지원 예산이 통째로 삭감됐다. 이런 와중에 강남구 도곡동에서는 주민센터 하나 짓는데 855억 원을 쓴다고 한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오랜 기간 숙원 사업으로 손꼽혀 온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 또 중학교까지로 한정된 무상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키겠다"면서 "(이는) 연 2조4천억 원이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취학 전 만 5세 이상 50만 명 아동에게 무상 보육을 시켜야 한다"며 "이 정책은 저출산 문제와 양육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에는 1조7000억 원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교육정책 등에 모두 13조5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4대강 예산 22조5천억 원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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