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산…국·검정 혼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산…국·검정 혼용
  • 승인 2016.12.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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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면 적용 1년 연기
차기정부에 최종 결정 넘겨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 시기가 당초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되고, 학교 선택에 따라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하게 된다.

대신 내년 3월부터는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정부가 발행하는 단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결국 2018년 국정교과서의 실제 사용 여부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중·고교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늦추는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다시 고시하고, 2018학년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 사용할 검정교과서 재주문, 국정교과서 수요 조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 수렴 결과, 2천334명이 3천807건의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용 중에서는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천5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천15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박정희 정부 서술과 관련해서는 ‘새마을 운동의 배경과 이중 곡가제 실시 사유에 대한 기술 요구’가 119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가 54건, ‘5·16 군사정변을 5·16 군사쿠데타로 수정해 달라는 의견’ 17건 등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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