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를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제17차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협상과 보고르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 1차 정상회의에 참석, "무역의 촉진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DDA의 이른 시일내 종결"이라며 "DDA는 그동안 약속돼온만큼 2010년중 협상이 종료되도록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페루 리마 회의에서도 그랬고, 각 정상들이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역설했는데도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았다"며 "확신이 부족했기때문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DDA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세계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무역협상 개시가 합의되면서 출발했으나 각국의 이견이 조율되지 못해 아직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15년전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자는 보고르 선언이 도출됐다. APEC이 얼마나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앞서갔던 협력공동체인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자유화 목표시기가 내년이다.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보고르 선언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고르 선언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정상회의에서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채택된 것으로, 선진 회원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 회원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이 호주, 뉴질랜드 등과 공동으로 실시한 'FTAAP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분석'을 통해 FTAAP가 APEC 회원국들의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장기 목표로서 FTAAP 창설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FTAAP(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는 지난 2006년 베트남 하노이 APEC정상회의 때 지역경제통합 증진방안의 하나로 연구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2007년 호주 시드니 정상회의에서는 FTAAP의 실현방안 및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골자로 하는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해서는 국경에서의 조치와 함께 국내 규제개혁 추진도 중요하다"며 "규제개혁 작업은 거래비용 감소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정상들은 이날 1차 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기본원칙과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2015년까지 5개 우선분야에서 비즈니스 환경을 25% 개선한다는 내용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목표를 설정했다.

5개 우선분야별 주도국은 ▲계약분쟁(한국) ▲창업(미국, 뉴질랜드) ▲허가 취득(싱가포르) ▲신용여건(일본) ▲교역(홍콩, 싱가포르)다.

이 대통령 등 APEC 21개국 정상들은 15일 2차 정상회의를 갖고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시장'에 대해 협의한 뒤 정상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날 2차 정상회의에 앞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덴마크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총리 등이 참석하는 APEC 정상모임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