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공조 부르는 세종시, 4대강
야권공조 부르는 세종시, 4대강
  • 김상섭
  • 승인 2009.11.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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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대강 구체내역 제출 강력요구
선진, “모든 세력 힘합칠 것”
이명박 정부의 2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수정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야권공조체제를 선언해어 예산국회의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6일 국회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착수하면서 이 같은 공조 움직임은 더욱 구체화될 조짐이다. 먼저 4대강 사업에 당력을 모으기로 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4대강 사업 예산의 구체적 내역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 제출된 자료로는 도저히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예산기일 타령을 할게 아니라 질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는게 옳다"며"4대강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선진당, 민노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과 공동투쟁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심의에 앞서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과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4대강 예산의 세부내역이 제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때까지 예결특위와 국토해양위 예산심의 '보이콧'에 들어갔으며, 환노위와 농식품위에서도 4대강 관련 예산은 심의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문제는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선진당이 당의 사활을 걸고 전력투구하는 사안인데 이회창 총재 또한 야권공조를 선언했다. 이 총재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세종시 원안 사수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뜻과 가치를 함께 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수정론과 관련, "미래의 국가 이익을 현재의 관점에서 본 행정비효율이나 국민불평등으로 외면하는 것은 국가철학의 빈곤"이라며 "세종시는 미래의 도시다.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국가의 이익인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또 이날 공식출범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불법 기구"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고 국회 동의도 받은 바 없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문기구"라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 기구의 운영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법령이 아닌 대통령 훈령만으로 총리 직속의 민관합동위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세종시 수정에 혈안이 되다 보니 법도 눈에 보이지 않느냐"고 논평했다.

선진당은 민관합동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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