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세무조사 1만7천건 미만 실시
국세청, 올 세무조사 1만7천건 미만 실시
  • 강선일
  • 승인 2017.01.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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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직 제외 전업종 대상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 계획
국세청이 경기침체에 따른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보다 적은 1만7천건 미만으로 운영한다.

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중심으로 운영한다. 간편조사 가능업종도 고소득 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비정기조사를 축소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기간연장 최소화, 장부 일시보관 방식을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사후검증도 작년과 비숫한 2만2천건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영세납세자와 성실 수정신고자 등은 원칙적으로 사후검증에서 배제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이나 학자금 상환업무 등에서도 서민가계와 청년들을 최대한 배려한다. 휴·폐업자 중 소규모 사업자, 장려금 과소 신청자 중 수급 가능성이 있는 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장려금을 적극 안내하고, 수혜계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부·복지부 등과 협업해 홍보도 강화한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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