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부산참사’ 책임. 대책 추궁
행안위, ‘부산참사’ 책임. 대책 추궁
  • 장원규
  • 승인 2009.11.1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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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 경찰책임 인정 국민께 죄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찰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부산 사격장 화재참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대책 마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이번 사고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도 문제지만 국가 신인도에 미친 타격도 심각하다”며 “경찰과 지자체장, 업주는 물론 법적 문제를 해결 못한 국회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경석 의원은 “2006년 서울 방배동 사격장 사고 이후 제도개선 등 사후조치가 없었고 지난 6일 시설점검 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은 소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무사안일, 법규 만능주의, 책임 전가 등 관료주의의 병폐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부산참사 발생 후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일본 총리에게 사죄했고 정운찬 총리는 일본 유가족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용산참사 유가족에게도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보낸 사과문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해 고개를 들 수 없다”며 “국무총리는 무릎을 꿇고 장관은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고 왔는데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태, 이천 화재참사 때는 어느 누구도 정성스러운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인기 의원은 “이번 대통령이 사과하고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형태가 국내외적으로 봐서 대단히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이번 일은 사대주의적 행태로 비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강희락 경찰청장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주무관청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경찰의 책임이 (소방방재청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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