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30년까지 80억 투입
667개 지구 3만5천필지 대상
667개 지구 3만5천필지 대상
대구시는 토지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적불부합지 3만5천여 필지의 경계를 정비하기 위해 국비 8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사용하는 토지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맞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선정해 추진한다.
토지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주는 사업임에도 불구 개인별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경계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참여가 적고, 이해관계 및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14개 지구, 1천888필지 57만5천㎡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19개 지구, 1천568필지, 40만7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동구 백안1지구, 달서구 본리1지구, 수성구 범물1 및 중동1·2지구 등 11개 지구, 862필지, 20만7천㎡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1910년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00여년 사용해 온 지적도를 바로잡아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을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토지분쟁과 소송을 예방하고 토지활용도를 높여주는 사업임에도 불구 개인별 재산권과 직결된 토지경계를 바로 잡는 사업이다 보니 일부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의 참여가 적고, 이해관계 및 관심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는 문제 해결의 관건인 토지 소유자의 협조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금까지 14개 지구, 1천888필지 57만5천㎡를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19개 지구, 1천568필지, 40만7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사업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동구 백안1지구, 달서구 본리1지구, 수성구 범물1 및 중동1·2지구 등 11개 지구, 862필지, 20만7천㎡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선을 다시 긋고 국토를 다시 쓰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1910년 일제에 의해 만들어져 100여년 사용해 온 지적도를 바로잡아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한 이웃간 소송 등 대물림 분쟁을 없애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