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물론 대통령의 힘이 실렸겠지만 친박 공천위원장이 칼을 휘두르며 비박을 작살냄으로써 당이 지리멸렬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오랫동안 당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을 배반한 골수 비박들은 마침내 당을 쪼갰고 슬슬 눈치를 보더니 탈당을 하면서 야당들과 야합하여 대통령 죽이기에 나선 것이다. 엄격히 말해 이번 탄핵사건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의 싸움이다. 대통령은 스스로 범법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대통령을 소추한 국회는 대통령 주변 외부자들의 조사를 바탕으로 13개나 되는 법 위반사항으로 대통령을 옥죄고 있다. 대통령도 나라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이 지당하다. 대통령의 국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내겠지만 연관된 많은 정보의 홍수는 긴가민가 국민들의 이해와 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바로 말하면 이번 탄핵사건은 박근혜 정권을 밀어내기 위한 야당과 대통령에게 억한 감정을 가진 옛 여당 국회의원들이 합작하여 만든 작품이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권주자가 계속 선두를 달리고 언론사들의 보도 분위기를 볼 때 탄핵이 용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각을 바라는 사회분위기가 점고되고 있어 함부로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든다. 촛불시위꾼들보다 열세였던 보수세력들이 태극기시위대를 형성하여 날로 그 세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뜻있는 국민들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장인 길거리 시위가 자칫 순수 주장을 뛰어넘어 불상사를 야기할 가봐 지레 염려들을 하고 있다.
정권쟁취에 혈안이 된 제1야당은 추미애 대표를 비롯하여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씨 등이 늘 촛불집회의 앞자리에 앉아 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다른 야당 정치인들도 박자를 맞추고 있다. 태극기 집회장은 어떤가. 김진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여당이면서도 힘을 못 쓰는 한국당 최고위원들이 힘겹게 태극기를 들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시위꾼들을 선동하면서 양편 가르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들을 위한다는 말을 상투적으로 하는 정치꾼이고 때로는 정상배다. 좋은 말로 하자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지만 정치·사회·경제를 어지럽히는 당사자들이다.
그래서 말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는 너무 많다. 지역구 의원 수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있으나 마나한 비례대표의원은 없애야 한다. 지역대표제의 결함을 보완하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입법개혁을 논하면서도 국민들이 염원하는 국회의원 수 줄이기를 말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눈을 씻어도 볼 수 없다. 기회 있을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해야겠다.
헌법 41조2항에는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에 근거하여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법’을 맘대로 주무르면서 의원수를 300명으로 만든 것이다. 법률제정권을 가진 그들이 마음먹으면 400명, 그 이상의 국회의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현 제도다. 다음과 같이 헌법을 개정토록 주장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내로 한다’. 국회의원을 100명 정도 줄인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못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의 지역대표성이 없어진지 오래다. 생판 모르는 인물을 특정지역에 공천하는 일이 예사가 아닌가.
비례대표의원 선출과정은 논하기도 싫다. 그들 중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들이 유독 많다는 것은 만천하가 알고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지만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온 후 촛불, 태극기의 방향을 국회의원 수 줄이기 헌법 개정 운동으로 승화시키자. 국민들의 염원을 풀어주는 일이다. 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한마디. 나라의 안정을 위한 명 판정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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