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대책예산 448억 추가확보
아동 성범죄 대책예산 448억 추가확보
  • 김상섭
  • 승인 2009.11.2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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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아동 성범죄 대책특별위원회 -
주성영 “지자체의 관심 높일 방안도 추진할 것”
한나라당 아동 성범죄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주성영)는 24일 ‘아동성폭력재발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회의를 열어 내년도 아동성범죄 대책 예산을 1천29억원으로 증액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581억원을 편성했으나, 논의결과 초등학교 전학년 안심알리미 및 안전지킴이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용 CCTV설치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각각 100억원, 26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의 시급성과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점을 감안해 강화된 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추진키로 했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등 법령 정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현행 1급지 경찰서 101개에서 2급지를 포함 총 174개서에서 확대시행된다. 시범실시되는 안심알리미사업은 전국 5천830개 초등학교에서 전면실시되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된다. 방범용 CCTV설치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키로 했으며, 이밖에도 성폭력 피해자 치료와 수사를 지원할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강화(25억6천만원), 성폭력 가해자 치료를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 설립비(11억7천만원) 등 총 37억3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주성영 위원장은 “아동성폭력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아동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 등의 동참도 매우 중요하다”면서“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도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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