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방분권의 선도도시 개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백지화 되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도 결국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날 삼청동 모처에서 청와대출입 지역일간지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 정권은 청계천과 같은 업적을 남기기 위해 4대강 사업에 올인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마무리 되지만 세종시나 혁신도시는 임기 이후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안되면 (현 정부가)혁신도시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인지는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분산의 선도도시 개념"이라며 "선도도시인 세종시를 통째로 들어 엎는데 혁신도시를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것에 지방사람 어느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오는 27일로 예고된 행정도시 수정 추진, 4대강 사업 등 국정현안 관련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이 총재는 "일단 지켜보고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정할 것"이라면서도 "(이 대통령이) 사과를 하려면 정권초기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했어야 하는 것이다. 전례로 볼 때 '국민과의 대화'라는 것이 (짜고 치는)일방통행식 진행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행정도시 수정 추진에 대한 당위성 홍보, 혁신도시 지속추진을 약속하는 선의 지방반발 무마가 아니겠느냐"고 일축했다.
이 총재는 특히 "세종시 수정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이 관건”이라는 전제를 단 뒤 “(정부와 청와대가) 법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러 가지를 행정도시에 담으려고 할 것"이라며 "세종시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도 충청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타 지역에서 '충청권이 너무하는 게 아닌가'라는 반대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이때 법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어 "지금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을 위해서 매우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짓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시 지방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서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유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정안은 서로 저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하게 수정안을 밀어 붙이려다 보니까 이렇게 코미디같은 실수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듬뿍 집어 줄테니 입 닫고 있으라는 식의 발상은 천박한 자본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일부 전국지들의 세종시 보도 행태와 관련해 "이 정권의 행정도시 원안 수정을 옹호하고 선동하기에 바쁘다. 그러면서 종편이 일부 신문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혹평을 듣고 있다"면서 "언론은 공평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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