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 원조수혜국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만년 원조수혜국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 승인 2009.11.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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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5일을 전환점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지탱하던 입장에서 국제사회의 빈곤 국가를 돕는 위치로 변신하게 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24번째 가입국으로 승인됨으로서 세계무대에서의 지위도 한층 높아졌다. 더구나 원조를 받던 나라가 DAC 회원국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국가의 품격을 크게 높여 주는 계기가 됐다.

DAC는 개발도상국 원조활동을 총괄하는 기구로 이제 우리나라도 건국 이래 `원조 받는 나라’의 입장에 있던 것에서 탈피해 `원조하는 나라’로 정식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 무거운 책임을 진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나 간 반세기 덩인 127억 달러(현재 화폐가치 약 600억 달러)의 원조를 받은 전형적인 원조수혜국이다. 그런 원조에 힘입어 현재 경제규모는 400배로 성장했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250배로 놀라울 만큼 성장했다. 최근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빈곤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성장모델로 삼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에 달한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규모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90년대 이후 대외 원조총액은 60억 달러 정도이다. 60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색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가운데 24개에 가입한 상태지민 DAC에 들어가면 모든 위원회의 회원국이 된다. 그만큼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접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 품격을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지난해 우리의 대외원조는 8억 달러 정도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에 그쳤다. 유엔이 권고하는 0.7%에 비하면 그야말로 시늉에 불과하다. 다행히 정부는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로 늘린다는 방침이고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2011년까지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시아를 무상 원조의 최우선 지역으로 정하고 전체 원조의 40∼50%를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워 둔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 생각이 반드시 정부와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외원조에 국민의 72%가 찬성하면서도 규모 확대에는 81%가 부정적임은 민도(民度)가 낮은 탓이라기보다 소위 소통부재와 정보부족에 있다할 것이다. 정부만 알고 앞장서서 갈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국민에 대외원조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동행해야 말썽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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