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4대강 예산 놓고 설전
국토위, 4대강 예산 놓고 설전
  • 장원규
  • 승인 2009.11.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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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26일 시작된 국회 국토해양위의 내년도 예산심의는 예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4대강 사업 관련 질의로 진행됐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예산심의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은 수해예방과 수질개선,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해 ‘즉각 추진’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무리한 사업 추진을 집중공격했다.

한나라당 사무총장인 장광근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이미 지난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됐던 것인데 민주당이 유난히 올해 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판하는 것은 정략적 차원에서 의도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제2의 청계천 사업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성운 의원도 "재해 예방사업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을 거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친박인 이해봉 의원은 "4대강 사업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타당성이 있지만 너무 조급하게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유정복 의원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를 해야 하는 명분을 확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일본 강점기 때는 친일파, 군사정부 때는 쿠데타 세력, 이명박 정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망국과 애국을 구분 못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으며, 최규성 의원은 "강 수질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보는 유속을 느리게 하고 홍수가 나면 장애물이 돼 오히려 수질을 악화하고 피해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정 장관은 "4대강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올해 한 것은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바탕으로 시작한 것으로 법령에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고정보가 아닌 가동보를 통해서 홍수가 나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수질오염 문제는 오염원과 수량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 때문에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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