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피해지역 지원책 자칫 공수표로 그칠라
사드 피해지역 지원책 자칫 공수표로 그칠라
  • 남승렬
  • 승인 2017.04.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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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등 대규모 SOC 사업
타당성 조사 없이 ‘선심’
예산 충당 주체도 불분명
사업성 낮으면 물거품 우려


정부가 4일 발표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피해지역 지원대책이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는 여론이다.

경전철 건설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책은 성주군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함으로써 ‘사드 배치라는 급한 불부터 끄자’는 선심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까지 제기된 상태다.

행정자치부와 성주군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검토해 확정한 주요 지원사업은 대구~성주 고속도로(8천억 원) 및 경전철(5천억 원) 건설 등 총 9건이다.

지원대책 중 고속도로 및 경전철 건설은 각각 8천억 원,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문제는 대규모 SOC 사업의 경우 정확한 미래 교통수요 예측과 타당성 조사가 선결돼야 하지만 정부와 성주군은 이 같은 절차를 생략했다. 특히 경전철 건설의 경우 총 예산이 5천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행자부 공문을 보면 국비 3천억 원만 명시돼 있을 뿐 나머지 2천억 원을 부담하는 주체는 불분명해 성주군도 황당하다는 분위기다.

성주군 관계자는 “국비 3천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억 원은 경전철 건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경북도·대구시와 성주군에서 충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정부 예산도 일정 부분 투입해야 한다면 경전철 건설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전철이 건설되더라도 운영 적자가 발생할 경우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과제다. 경기도 용인 등지에 건설된 경전철의 적자 사례에서 보듯이 적자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구시 등이 사업 추진에 난색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까지 연장키로 한 것과 대구~성주간 경전철 건설은 다른 사안이다”며 “도시철도 1호선 경산 하양 연장 사업의 경우, 경산에 밀집된 대학생과 그 지역 근로자 등 10만 명이 넘는 교통수요가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성주 경전철은 사업 타당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통수요 예측과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으면 지원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사드는 떠안고 지원 대책은 ‘부도 수표’가 되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5월 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사드 배치 논의가 다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지원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률가들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드 배치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률가 203명이 서명한 선언문을 통해 “사드 배치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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