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조정, 국세중심 조세구조 바꿔야”
“지방세 조정, 국세중심 조세구조 바꿔야”
  • 장원규
  • 승인 2017.04.11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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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JC·지방세硏, 제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
5개 정당 수석연구원 등 참석
지방교부세 19.24%→22%
최소 수준 보장제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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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김두수)은 1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과 공동으로 서울 종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9대 대선 지방재정분권 공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 기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의 사회로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과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5개 정당 정책위 수석연구원, 김태경 국제신문 정치부장(한국지역언론 홍보대학 학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유태현 한국지방세학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세제 개혁과제로 혁신적 국세, 지방세 조정을 통한 국세중심의 조세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자율과 책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과세자주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를 19.24%에서 22%로 인상하고 보통교부세의 최소수준 보장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특별교부세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특별교부세의 자의적 배분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당 정책 수석전문위원들은 악화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및 지방의 권한 강화, 국세 대 지방세비율 조정 등 지방재정 개혁과제와 방향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같이했다.

이어진 질의 및 토론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김태경 학장은 지난 2009년 정부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집권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차기 집권 대통령은 나눠주기 식이 아니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을 약속하고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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