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결국 수술?
한미FTA 결국 수술?
  • 승인 2017.04.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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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美부통령 “리폼” 언급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방한한 펜스 부통령은 일정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우리는 앞으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이어 “우리는 여러분이 양국 무역의 ‘경기장’(playing field)을 조정하는 데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한국 국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대한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간 교역량과 직접투자규모 등이 늘어난 사실을 상세히 열거하며 “(이와 같은 성과는) 박수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지만 “양국간 강력한 유대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이후 지난 5년간 미국의 무역 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점에도 우리는 솔직해야 한다”며 “이것은 분명한 진실”이라고 지적했다.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역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며, 무역은 양자간에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는 한미 FTA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이 이처럼 첫 방한에서 FTA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개정 의지를 밝히면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개정 요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기조하에 무역 적자와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론을 거론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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