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도의원 도정질문서 주장
장두욱 의원 "결혼이민자 안정정착 대안은"
남종식 의원 "쌀값 폭락 대책 세워라"
경북도의회 제 237회 정례회 3차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가 추진 중인 경북관광개발공사(1975년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북도에서 인수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두욱 의원 "결혼이민자 안정정착 대안은"
남종식 의원 "쌀값 폭락 대책 세워라"
지난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박병훈(경주) 의원은 “보문, 안동, 감포 등 3개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경북관광개발공사가 민영화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대구·경북권 관광 경쟁력 약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의 관광개발 권한은 지방자치 고유의 사무이므로 민간 매각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관광개발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진다면 특화된 관광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고 민간투자 여건도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며 “경북관광개발공사 민영화는 재고돼야한다며 경북도의 인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경기, 인천, 서울, 제주도 등 각 시도별 관광전담 지방공기업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반해 이미 설립된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 논의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민간 매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인수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관광개발의 공공성에 비추어 민간 매각은 부당하며, 민간에서 비수익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고 “공사의 자산, 임직원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인수방법과 관련, 경북관광개발공사의 모든 자산, 조직 및 인력을 도에서 무상이관 받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설정하고 “유상매입시는 정부와 협의 조정하되, 최소의 비용으로 포괄적 인수를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감정평가 금액에 의한 유상매입은 도의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12월 중 정부의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한 자산평가가 완료되면 인수협상에 대비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항출신 장두욱 의원은 경북도의 결혼이민자가 급증, 지난 5월 기준으로 8천57명에 이르러 2006년에 비해 2.8배나 증가했다며 다인종, 다문화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각 지자체가 앞다퉈 추진 중인 `결혼이민여성 대모결연사업’ 등이 생색내기식 일회용 행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성을 갖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청송군 출신 농촌 전문가인 남종식 의원은 쌀값폭락에 대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경북도의 쌀값 안정대책을 촉구했다.
또 우리 농산물 애용에 관한 확실한 홍보로 수요를 창출, 농업소득의 향상을 꾀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농촌지역의 초·중·고등학교의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 확보 △학교급식에 정부미 및 수입 농산물 사용 즉시 중단 △학교교실 및 복도 등 환경개선사업 확대 등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특히 이날 도정질문에서 공직자와 선출직 등에 대한 `초심’을 강조하며 농촌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세우는데 전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눈길을 끌었다.
남 의원은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2009년말 구호와 신년구호를 `일으켜 세우자’라고 정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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