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첨복단지 재정지원 연장
대경첨복단지 재정지원 연장
  • 강선일
  • 승인 2017.05.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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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방비 지원 비중
2019년까지 8 대 2로
2025년까지는 협의 결정
대구시 부담 가중 전망
정부의 재정자립 요구로 어려움을 겪던 대구·경북(오송 포함)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에 대한 재정지원이 연장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중단하려던 방침을 바꿔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8대2 비율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0∼2025년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은 재정당국과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함에 따라 2038년 조성을 마칠 예정인 첨복단지에 대한 대구시의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구·경북 및 충북 등과 협의해 첨복단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차 (첨복단지)종합계획’을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첨복단지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는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공동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강화(1천488억원) △전략적 기업 지원으로 연구성과 활용 극대화 및 확산(133억원) △원스톱 지원강화로 선순환적 보건의료산업 생태계 조성(1천443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2019년까지 3년간 총 4천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된 첨복단지 운영예산을 국비와 지방비 8대2 비율로 분담해 3년간 999억원을 지원하고, 재정자립 목표도 2019년 39%(대구 38%, 오송 40%), 2025년 55%로 높일 예정이다. 또 첨복단지 각 센터별로 특성화된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신산업 자금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첨복단지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2038년까지 조성되는 첨복단지의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전망이다. 2020∼2025년의 첨복단지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에 대해선 재정당국과 지자체가 서로 협의해야 하나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비 지원이 줄면 대구시 등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그만큼 늘게 된다.

실제 대구경북첨복단지를 운영하는 대경첨복재단의 경우 작년말 기준 자체 수입은 운영비의 4.4%에 불과하고, 지난 2년간 평균 가동률도 38%에 그쳤다. 반면,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포함 대구경북첨복단지에 투입된 예산은 4천131억원 이른다. 게다가 본격적 성과 창출기인 올해부터는 첨단의료기기 등 개발을 위한 장비구입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산이 그만큼 더 필요하다.

대구지역의 김상훈 의원(서구)은 “첨복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라 법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재정 지원을 줄이기보다는 정부 부처들이 첨복단지를 성공시킬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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