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헌법소원 결정때까지 중단을”
“사드 배치 헌법소원 결정때까지 중단을”
  • 승인 2017.05.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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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주민, 헌재에 가처분신청
“주민 건강·환경권 중대 침해”
차기정부에 원점 재검토 요구
300일째 촛불 집회 계속 이어가
상경한사드반대주민들
美 대사관 앞 성주·김천 주민들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 30여명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장비 반입중단을 요구하며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린 지 300일을 맞은 8일 사드배치 반대단체와 경북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사드 장비 반입중단 가처분신청을 했다.

주민 500여명은 이날 국가를 상대로 지난달 8일 제기한 사드배치 적·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심판사건 결정 선고 때까지 사드 장비 반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지난달 26일 한미 군(軍) 당국이 일방적으로 반입한 사드 장비 운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민은 가처분신청서를 통해 “한미 당국은 부지 선정, 사업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달 26일 새벽 경찰력을 동원해 성주골프장에 장비를 반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드 배치로 주민들은 평화적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됐다”며 “특히나 레이더 전자파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실전 운용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상대로 위험성을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한반도 사드 배치 원점 재검토 △국회 사드특위 구성을 통한 불법 배치과정 진상조사 △국정조사 및 청문회를 통한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성주투쟁위 관계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이해와 이익을 관철하는데 혈안이 돼 사드를 강제로 성주에 들여놓았다”며 “새 정부와 차기 대통령은 한미간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검증하고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오후 8시부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제300회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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