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폭언·성추행…추락하는 교권
교사에 폭언·성추행…추락하는 교권
  • 남승현
  • 승인 2017.05.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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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자료
대구 129건 중 학생 원인 128건
전국서 5년간 교권 침해 2만건
“교권 강화 법적 장치 마련해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29건에 이른다.

이 중 128건은 학생, 1건은 학부모가 한 것이며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폭언·욕설이 94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 진행 방해 20건, 교사 성희롱 7건, 폭행 3건 등이다.

대구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구교총)가 지난해 교권침해로 교사 상담을 받은 사례는 63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 29건, 명예훼손·폭언·협박 23건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2014년 264건, 2015년 197건에 이른다”며 “교권 침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교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법률 자문 등을 지속적으로 해 더욱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행위는 2012년 7천971건,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2015년 3천460건, 2016년 2천574건 등 총 2만3천576건에 달했다.

행위별로 보면 학생의 폭언·욕설이 1만4천775건(62.7%)로 가장 많았다.

수업 방해 4천880건(20.7%), 기타 2천535건(10.8%),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464건(2%), 학생의 폭행 461건(1.9%), 교사 성희롱 459건(1.9%) 순이었다.

특히 학생의 교사 성희롱은 2012년 98건에서 2013년 62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6년 112건으로 증가했다.

학부모 등이 교권을 침해한 건수도 2012년 1.6%에서 2016년 3.6%로 교권 침해 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었다.

홍 의원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권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교권을 침해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교육감 차원에서 실질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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