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 고발 수사 본격 착수
‘사드 배치 강행’ 고발 수사 본격 착수
  • 남승렬
  • 승인 2017.05.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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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어제 고발인 조사 진행
투쟁위 “위법 철저히 수사해야”
美 NSC 아시아보좌관 면담도
검찰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강행과 관련된 고발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6일 사드 배치 강행 고발사건과 관련,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앞서 김 대표를 비롯한 사드 반대 단체 대표와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정부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채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며 “검찰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 점 의혹 없이 모든 위법사항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1일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4개 단체는 10억 달러에 이르는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알고도 배치 결정에 관여했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등은 또 이날 진행된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외교부 측 면담에 맞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사드 배치를 강요하지 말고 배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은 사드 배치를 차기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는 대다수 한국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대선 전에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사드 배치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봉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틴저 보좌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이정규 차관보와 면담을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사드는 한미 동맹의 기본적 운영과 관계된 일로 이미 정해진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계속 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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