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예산·기준부터 세워야”

대구시·산하공기업, 어려움
1명 당 연간 1천450만원 필요
국가전체적 경쟁력 저하 유발
일률적 전환 정책은 문제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공공기관부터 압박하자 대구시와 산하 공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과 전환기준 등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아 졸속행정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 본청과 사업소의 비정규직은 지난 2015년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전체 306명 이었으나 이가운데 상시 직접고용, 지속적 업무 종사자 등 정규직 전환대상이 되는 28명을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대구 도시철도의 경우 청소, 수리 등의 업무에 900여명의 비정규직이 있으나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설공단은 주차관리 요원, 나드리콜 운전기사 등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정부 방침대로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비정규직인 기간제 직원은 기능이 있을 경우 연봉 1천 600만원인데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연봉이 3천만원으로 늘어나 1명이 연간 1천450만원 정도의 임금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되면 4대보험과 상여금이 지급되고 심각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이 보장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확대에 대해 경북대 경제학부 A교수는 “세계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차별 철폐로 나가고 있다. 똑 같은 시간, 똑 같은 일을 할 경우 임금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하는 일의 성격이 다른데도 무조건 정규직화하는 것은 국가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파트타임 등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연한 비정규직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업무능력이 뛰어난 비정규직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와 정책이 필요하지 모두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한 산하 공사 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으로 청소를 하는 분들이 용역회사 소속인데 정규직화 하기 위해 공사 공단이 자회사를 차려서 직접 고용하게 되면 용역회사를 운영했던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앞으로 채용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연구해야 할 문제가 산적돼 있다”고 걱정했다.

시 산하기관 측은 대부분 대구시가 충분한 재정지원 없이 정규직 전환을 늘릴 경우 지금보다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지역 민간부문 30만명에까지 정규직 고용을 확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재 고용노동부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가운데 대통령 한마디에 각 기관들이 앞다투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히고 있어 자칫 대표적인 포풀리즘 정책으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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