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저가 윤활유를 고급 제품으로 위장해 군에 납품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모 화학업체 대표 이모(58)씨를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에서 제조한 저가 윤활유를 미국 유명 기업의 특수 윤활유 등 34개 품목으로 위조, 방위사업청에 43차례 납품해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수 윤활유는 공군 항공기, 해군 헬리콥터, 군함 등 육·해·공군 주요 장비에 사용된다. 이씨가 납품한 제품은 트랙터나 오토바이에 쓰이는 저가 윤활유로, 성분과 배합비 등이 국방규격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저가 윤활유를 빈 용기에 넣어 수출 형식으로 미국에 보낸 뒤 현지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국내로 역수입해 군에 납품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제품 상표 라벨을 위조하고, 시험성적서와 수입신고필증 등도 허위로 제출했다.

이씨가 납품한 윤활유를 쓴 공군 항공기 가운데는 기체 진동, 엔진 실린더 헤드 균열 등 손상이 발생해 운항 중 추락 위험으로 조기 회항한 경우도 있었다.

해군에서는 해당 윤활유를 쓴 주력 헬기에서 기체 손상 위험이 발견됐고, 이씨가 납품한 금속 부식 방지용 방청제를 쓴 한 군용 함정에서는 추진 제어장치 전자기판이 녹는 현상이 발생했다.

군 부사관 출신인 이씨는 군 당국이 군납 제품을 검수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수량과 포장 상태, 파손 여부 정도만 육안으로 확인하는 허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