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운명은…배치 작업 ‘안갯속’
사드의 운명은…배치 작업 ‘안갯속’
  • 남승렬
  • 승인 2017.05.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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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고 누락’ 파문
진상조사 마무리까지
사실상 전면중단 상황
국회비준 주장 힘 실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에 대한 국방부의 청와대 보고누락 파문이 확산되면서 사드 배치 작업도 ‘시계 제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행된 사드 배치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軍) 당국이 사드 반입 보고를 고의로 누락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보고 누락과 관련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배치 작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전(反戰)단체를 비롯한 진보진영과 여권 등 일각에서 주장해 온 사드 배치 국회비준 주장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부지에 배치되지 않고 국내 모 미군기지에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사드 발사대 4기도 당분간 배치 절차를 밟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파문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일사천리로 진행돼 온 사드배치 작업 역시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한 만큼 강도 높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성주·김천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드 배치작업을 주도한 군 수뇌부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사드 배치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는 상황이다.

당장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반입 은폐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법과 전횡을 일삼으며 사드 배치를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며 “사드 추가 반입 사실을 새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국가 중대범죄다”고 성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번 파문을 비롯해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해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등도 이날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사드 몰래 반입도 충격적이지만 새 대통령에게까지 숨기려 한 안보 적폐세력의 농간은 더욱 충격이다”며 “사드 추가 반입 보고를 누락하면서까지 배치를 완료하려는 세력의 농간을 철저히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관한 내용이 의도적으로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관련자 문책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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