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은 넘겼는데 ‘장관 청문회’는?

文 정부 협치 본격적 시험대에
4개부처에 의원 입각 ‘정공법’
강경화·김상조는 통과 불투명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31일 통과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가장 큰 산을 넘어섰다.

국무총리 인준은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10일 곧바로 인선을 발표할 정도로 국정운영 안정화의 첫 단추로 여겼던 최우선 역점 사안이었다.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으로 거론한 위장전입을 비롯해 아들의 병역 면제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새 정부 출범 21일 만에 내각의 수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그 사이 17개 부처 중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하고 이날 6개 부처 차관 인사를 발표하면서 초대내각 구성을 차근차근 준비해왔다.

총리 국회 인준이라는 산을 넘은 만큼 문 대통령은 조만간 총리 제청을 거쳐 나머지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인준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야당과의 협치가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적지 않다. 비록 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졌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인준안 상정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인준처리가 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였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물론 여야 공히 강조했던 협치의 의미가 바래졌고, 이는 이제 막 닻을 올리려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예고한 대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대는 지금부터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9일만인 19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대통령이 매달 주재하는 형식으로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이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국민과 야당에 직접 양해를 구한 이튿날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정공법을 택했지만, 이 역시 모두 ‘의원입각’만을 발표해 대야(對野) 소통에의 의지를 담았다. 하지만 총리인준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을 변곡점으로 문 대통령의 협치 의지가 현실화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당장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통과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아직 인선하지 않은 11개 부처 장관에 대해서도 야당이 검증 칼날을 더욱 곧추세우고 있어 청와대와 야당의 전선(戰線)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여간 부담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정국에서 협치의 묘미를 어떻게 살려 나갈지 주목되는 지점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