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의료생협 만들어 요양급여 116억 ‘꿀꺽’
가짜 의료생협 만들어 요양급여 116억 ‘꿀꺽’
  • 김무진
  • 승인 2017.06.0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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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병원 이사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출자금 대납 등의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대구지역 한 의료생협 이사장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로 또 다른 3개 생협 이사장 B(61)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6명은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대구 수성구에 산하 병원을 차려 놓고 2011년 3월부터 올해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85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5명도 같은 수법으로 대구지역에 가짜 의료생협 및 병원을 설립해 2013년부터 5년간 총 31억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각각 4~6년간 챙긴 요양급여는 모두 116억원대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발기인 30명, 조합원 300명 이상 참여해야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통보, 부당 지급한 요양급여 116억원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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