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가계에 부담”VS“외국 비해 요금 낮아”
“통신비 가계에 부담”VS“외국 비해 요금 낮아”
  • 승인 2017.06.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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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무선통신비 지출 주요국 중 1위
요금은 평균보다 낮은 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반대측 팽팽히 맞서
통신비인하공약이행되나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어지는 11일 오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시민·소비자단체, 이동통신업체 등이 의견을 교환중이다.

국정기획자문위와 시민·소비자단체는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요금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주며 인하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동통신업계는 외국과 비교하면 요금이 낮은 편이라며 맞서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양측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가계 통신비 부담 총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OECD가 2013년 7월 발표한 ‘2013 커뮤니케이션 아웃룩’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의 월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액은 148.39달러로 3위였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보다 가계 통신비 부담이 큰 곳은 1위 일본(160.52달러)과 2위 미국(153.13달러)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무선통신요금 지출액은 115.50 달러로 OECD 1위였으며, 2위 일본(100.10 달러), 3위 멕시코(77.4 달러)보다 훨씬 높았다.

OECD ‘디지털 이코노미 아웃룩 2015’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기준으로 34개 OECD 회원국의 이동통신 요금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8∼19위를 차지했다. 이는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눠 각 회원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금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대상 사용량 구간 5개 모두에서 한국은 모든 구간에서 OECD 평균보다 요금이 저렴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음성 569분·문자 225건·데이터 1GB 기준의 ‘300통화 구간’에서는 14위, 음성 1천787분·문자 350건·데이터 2GB 기준의 ‘900통화 구간’에서는 19위였다.

통신분야 시장조사기관 테피션트(Tefficient)가 작년 상반기 주요 32개국의 이동통신 회선(가입자식별모듈(SIM) 기준)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8GB로 2위였다. 1위는 핀란드(7.2GB)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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