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에 가산금리로 이자장사
저금리에 가산금리로 이자장사
  • 강선일
  • 승인 2017.06.13 18: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韓銀, 작년 6월부터 1.25% 동결
은행권 가산금리 줄인상 ‘꼼수’
대구은행, 전년보다 0.3% 인상
1억 대출시 이자부담 30만원 ↑
가산금리 완화 제도 마련해야
은행들이 산정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도 불구 앞다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서민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가계부채 증가를 누르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시화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수익 늘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13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지역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3.43%로 2015년말 3.23%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반면, 같은기간 예금금리(1년 정기예금 기준)는 연1.58%로 0.23%포인트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작년 6월 기준금리를 연1.5%에서 1.25%로 내린 뒤 1년간 동결을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발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오히려 낮춘 것이다.

이같은 대출금리 상승에는 금리산정 요소인 ‘가산금리’가 숨어있다. 가산금리는 은행의 적정마진 및 영업원가, 고객신용도, 리스크비용 등을 은행 자체에서 감안한 금리로 뚜렷한 기준이 없다. 때문에 금리산정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은행자체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과다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실제 지역은행인 DGB대구은행의 경우 대출수요가 많은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분할상환방식 만기 10년 이상)는 5월 현재 3.55%다. 이 중 기준금리는 평균 1.48%로 타 은행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지만, 가산금리는 평균 2.07%로 은행권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작년 같은달 1.77%에 비해 무려 0.3%포인트나 올랐다.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 1년새 30만원의 이자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이로 인해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실수요자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대출자들의 추가 이자부담은 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들은 6년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3천억원으로 작년동기 대비 1조4천억원(49.0%)이나 급증했다. 2011년 1분기 4조5천억원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대출자가 약간의 이자지연 납입, 신용카드 연체, 세금체납시에도 이를 핑계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이자율 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산금리 인상요인을 완화하거나 경감시키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은행 관계자는 “가산금리가 높은 것은 대출을 떼일 수 있는 손실 위험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며, 대출자 신용도와 함께 은행 이용도, 연체기간 등을 감안해 평가시스템에 의해 적정하게 산정된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