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대변화 예고
교육현장 대변화 예고
  • 남승현
  • 승인 2017.06.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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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제고사 폐지 방침
자사고·외고 등 폐지도 검토
사안마다 찬반 극명하게 갈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제고사 폐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검토 등 교육현장에 대변화가 예고됐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점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서열제 폐지를 위해 혁신적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4일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9년 만에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일제고사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성명을 통해 “중3, 고2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시험 부담과 점수 경쟁을 증가시켰고, 시·도 교육청을 비교 평가해 교육청간 경쟁도 과열됐다”며 “일제고사가 학생들에게 학력 경쟁의식을 강화했으며 서열화를 조장시켜온 때문에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총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개인별 학력에 대한 진단과 평가,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표집평가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성적·점수 중심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전수평가 폐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일대일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상당수 학부모들도 일제고사 폐지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일제고사에 따른 부작용은 다소 있지만 정확한 입시잣대가 없을 경우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특목고 학생 상당수가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진학 디딤돌로 이용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우수 인재에 대한 교육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다양한 인재 육성, 차별화된 교육 기회 부여를 차단한다는 폐지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능이 절대 평가로 바뀐다는 소문이 돌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점증하고 있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면서 학교 내신 및 학생부 종합전형(학종부)을 통해 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고 부유층 자녀들에게 한층 유리한 입시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학교시험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에서 한 문제만 틀려도 전교 석차가 큰 폭으로 떨어져 내신 과외 등 사교육 시장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학종부도 각종 정보 취득과 수행평가 등에서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유층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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