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군기지 단독이전 방안 강구해야!
K2군기지 단독이전 방안 강구해야!
  • 승인 2017.06.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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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구 지역문제 연구소장 교통공학 박사
권영진 대구시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통합신공항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기존의 대구공항을 없애는 대신, 군위 또는 의성에 현 대구공항의 2.3배 규모(수용용량 연1,000만명, 활주로길이 2,200m 이상)로 신공항을 신설해 영남지역 거점 관문공항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이 대구시의 기본구상이다.

한티제 터널이 개통되고, 공항연결철도가 건설되면 통합신공항까지 30-40분내 접근이 가능하므로 수요창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군위 또는 의성에 통합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과연 ‘영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가능을 담당할 만큼의 항공수요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통을 전공하고 수요예측기법을 연구해온 필자의 판단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대구공항이 지난해 흑자경영으로 돌아선 것은 250만 대구시민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도심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대구공항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구공항이 군위 또는 의성으로 이전하더라도 그때쯤 전후해서 김해신공항의 개항과 제반교통여건 변화로 현 대구공항 수준의 수요창출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 안을 발표하면서 동대구~김해공항 간 고속철 건설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문재인대통령의 지난 대선공약에서도 대구와 김해공항 간을 연결하는 공항고속철 건설을 약속했다.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16~2020년)을 보면 밀양~진례간, 송정IC~김해JCT간 고속도로의 신설, 철원JCT~창원JCT~진영JCT 간 고속도로 확장 등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계획대로라면 김해신공항이 개항되는 2026년에는 영남권, 호남권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김해신공항으로의 접근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군위 또는 의성에 통합신공항이 건설될 때쯤이면 대구는 물론이고 울산, 포항, 청도, 영천 등 경북의 항공수요마저도 김해신공항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진다. 설상가상으로 대구경북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국제 관문공항의 역할은커녕, 국가재정을 축내는 애물단지 공항이 될 것이다.

사전타당성조사 검증과정도 생략하고, 관이 일방적으로 대구공항통합이전을 추진해 온 것은, 겉으로는 관문 국제신공항을 지향하고 있지만, K2군기지 이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업이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하는 K2민·군공항 통합이전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민간공항 건설비와 공항연결철도 건설비 5조 3천억 원은 중앙정부가 지원약속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대비 경제성은 고사하고 개항 개통 이후 운영적자가 불 보듯 뻔한 SOC사업에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바엔 차라리 대구공항은 현 자리에 존치하여 250만 대구시민과 경북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고, 미주, 유럽 등 장거리 부재노선이나 장래 용량초과하는 항공수요에 대해서만 대구에서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김해신공항을 이용토록 유도하는 것이 낫다. 대구시내에 공항을 두고 있다는 것은 대구만의 매력이자 대구의 경쟁력이다.

지난해 파리공항공단(ADPI)의 연구결과에서도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대구공항 활주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반은 국토부에 매각하고, 통합신공항사업을 위해 대구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한 5조3천억원의 반 정도만 지원 받아도 K2군공항 단독이전 사업비 마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치적 해법 외에도, 그린벨트 지역을 용도 변경하여 ‘항공물류단지’로 개발해 이전사업비로 충당하는 방법 등 ‘K2군기지 단독이전’방안은 다양하다. 문대통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전제로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 하겠다’라고 제시한 만큼,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공개 건의한다. 통합신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우선, ‘K2군기지 단독 이전(대구민항은 존치)할 것인지, 또는 K2민.군공항 통합 이전할 것이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예타 조사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통합신공항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이상의 전제하에 수용토지를 포함한 소음피해 영향권 내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 행정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찬반 주민투표는 민주주의 원칙과 취지에 위배된다.

이상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과감히 접고, 그 대신에 ‘K2군기지 단독이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K2군기지는 대구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인 만큼 지역의 민·정·관·연·학 등이 함께 고민하고 협의 논의하여, K2군기지 이전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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